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
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
4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나101376 판결
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5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3가합205420 판결
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
6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
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나31714 판결
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2년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10.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
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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